산지 형질변경 기간 만료 후 복구 의무, 목적사업 완료 전이라도 가능할까?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복구 시점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산지 복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예전 산림법(구 산림법)에 따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복구 비용도 미리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법인 산지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산지를 복구하고 준공 검사를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피고)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뀐 법, 즉 산지관리법의 해석에 있습니다.

• 구 산림법: 산림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 (구 산림법 제91조 제3항,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제1항).
•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또한, 구 산림법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산지관리법 부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5호).

즉, 구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 후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중 하나만 충족되면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사례에서는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복구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산지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산지 개발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