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명예훼손일까? 솔직한 후기 작성의 권리!

산후조리원, 출산 후 엄마와 아기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솔직한 후기를 인터넷에 남기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모(피고인)가 산후조리원 이용 후 불편했던 점들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 형태로 게시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원고)은 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산모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비자가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가 비방의 목적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글의 내용과 성격: 단순히 비방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보 제공 목적인지
• 공표 범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는지, 특정 집단 내에서 공유되었는지
• 표현 방식: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 공익적 목적: 소비자의 의견 표명이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목적인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모의 글이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에 기반한 이용 후기이며, 산후조리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글의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공표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산모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환불과 같은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정당한 정보 제공 및 의견 표명 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넷이 주요 정보 공유 수단이 된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소비자들이 겪은 불편사항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