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거래 저해 우려 있다면 제재!

IMF 외환위기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간에 있었던 자금 거래를 둘러싼 법정 공방, 기억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지원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쳤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란 무엇일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의 후순위사채를, 삼성생명이 삼성상용차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금리'는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또는 독립된 자 사이에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적용되었을 금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쟁점 2: '부당한 지원행위'의 기준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행위가 '부당'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쟁점 3: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은 내부 준칙이지만, 적정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산출하여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쟁점 4: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매입했을 때,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가 유사한 시점에 매입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봅니다. 동일 시점의 거래가 없다면 가장 근접한 시점의 할인율, 여러 거래가 있다면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이 판결은 기업집단 내부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과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장 상황과 지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지원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