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중앙일보 기업어음 매입, 부당지원일까?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중앙일보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여부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즉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중앙일보로부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중앙일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래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325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객체 사이의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비슷한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 상태 등을 가진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과 거래했다면 적용되었을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일보와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매입된 다른 기업어음의 할인율을 '정상할인율'로 보고, 삼성생명의 할인율이 이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업어음과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만기일수에 차이가 있고, 당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았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할인율만으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종합수익률이 비교 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이나 일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했고, 결국 부당지원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