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기업어음 매입, 부당지원일까? 법원의 판단은?

대기업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는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성생명이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생명은 한솔제지와 한솔전자라는 두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어음 매입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생명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의 기업어음 매입이 정말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또, '정상적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리해야 '현저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어음 매입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금리'의 의미: 법원은 '정상금리'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간에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서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 '법인영업'의 관행: 삼성생명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법인영업'을 해왔습니다.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도 이러한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보험 계약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다른 회사와의 거래: 삼성생명은 한솔제지, 한솔전자 외에도 다른 회사(현대강관 등)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어음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할인율은 한솔제지, 한솔전자에 적용된 할인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생명의 기업어음 매입이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배경, 관행, 다른 회사와의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영업'과 같은 특수한 거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