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 두 번 밀리면 내쫓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월세를 두 번이나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쫓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vs. 민법

흔히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알려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민법에 따라 보장되는데요. 핵심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해지권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 민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연체하면 (2기 연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민법 제640조에 근거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지,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