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정보를 담은 책자 제목에 '상가록'이나 '商街錄'을 사용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활정보 상가로'라는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피고는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商街錄'이라는 제목으로 상가 안내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책자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도 사진,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상가 안내 정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가록' 등의 표현은 상가 안내 책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제목을 보았을 때, 상가 정보를 모아놓은 책자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 설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가록' 등의 표현은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생활정보 상가로'라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두 상표가 유사해 보일지라도, '상가록'이 일반적인 상품 설명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일반적인 상품 설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참고서에 "Windows"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상표는 제품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설명서나 참고서에 사용된 "Windows"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