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 사례)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드디어 오픈하려는데, 임대차 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예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증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산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feat. 광주광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892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2조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2조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광역시(광주광역시 포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단순히 보증금만 2억 4천만 원 이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1억 원 (보증금) + 70만 원 × 100 (월세 × 100) = 1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 1억 7천만 원은 광주광역시 기준인 2억 4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결론: 광주광역시에서 상가를 임대할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고려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을 잘 알아두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