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언제 집에 갈 수 있나요? 소집해제 완벽 정리!

상근예비역으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 언제쯤 정든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집해제, 드디어 자유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소집해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

• 복무기간 만료: 정해진 복무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 현역병으로 전역: 상근예비역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전역한 경우.
• 국방부장관의 소집해제 명령: 국방부장관이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상근예비역 소집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정 지역 또는 대상을 지정하여 소집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소집해제가 되면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즉,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새로운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깐! 소집해제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와 같이 소집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

1. 형사사건으로 구속: 복무기간이 끝났지만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부상이나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6개월이며,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하지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내리거나 본인이 전역을 희망하면 즉시 전역 조치됩니다.

3. 중요한 작전 또는 훈련 참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3개월입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조치됩니다.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는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남은 복무기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