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낙선 목적 없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도 처벌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과열된 경쟁 속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의 '목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B씨가 과거 다른 선거에서 선거운동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죠. A씨는 결국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허위사실공표죄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그런데 판결문에 A씨가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A씨 '자신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판결문에 '낙선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A씨가 궁극적으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당선 목적'은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의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판결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설령 판결문에 '낙선 목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낙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