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등기된 경우, 무조건 참칭상속인인가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는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럴 때 상속 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6조).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된 사람을 무조건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상속인인 척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진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 후 등기,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실수로 또는 다른 이유로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등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는 되었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인인 척 행세하거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등기 경위를 꼼꼼히 살펴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기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등기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의 비율로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999조 (상속의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06조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오늘은 상속포기 후 등기된 경우, 참칭상속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