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고 싶다고요? 이런 행동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상속결격 사유)

유산 상속,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상속은커녕 상속결격자가 되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란 상속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로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결격자가 되는 사유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속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상속과 관련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입니다.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고의적인 상해로 인해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고의적인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해당됩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을 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속이거나 협박한 경우입니다.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원하지 않는 유언을 하도록 속이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유언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유언서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결격

• 사례 1: 남편 사망 후 태아 낙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 낙태된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즉, 태아도 상속권이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 사례 2: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 작성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경우, 사기로 유언을 하게 한 행위로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결격 사유를 잘 숙지하고, 상속 분쟁 없이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