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건물 일부만 임대했을 땐 어떻게?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고 있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체를 임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도 임대한 것으로 볼까?

돌아가신 분이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면, 이것도 임대한 것처럼 취급해서 상속세를 매겨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옛날 상속세법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기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쟁점 2: 건물 일부만 임대했을 때 상속세 계산은?

만약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 중이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면 어떻게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된 부분: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임대되지 않은 부분: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즉,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은 임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건물 일부만 임대된 경우, 임대 부분과 비임대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2누1106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참조) 상속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