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특히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가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지만, 법원은 실제 여러 차례 거래된 가격,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 직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방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도 상속인들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법에 따라 계산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는 세금 계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간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주식 평가 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을 무조건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