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세금 정정되면 물납 가치도 바뀐다!

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죠? 그런데 물납 후 세금이 정정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치도 따라서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상속인(원고)이 할머니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원고는 직전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물납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처음 신고한 금액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세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미 물납된 주식은 공매로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물납된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처음 세무서가 정한 높은 가격? 아니면 법원이 인정한 낮은 가격? 더 나아가 이미 공매로 처분된 가격은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은 물납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 가격(과세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세금이 줄었으니, 물납된 주식의 가치도 그에 맞춰 낮아진다고 본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또한, 물납된 재산이 나중에 공매로 팔렸다고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매 가격은 물납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물납 후 세금이 정정되면 물납 재산의 가치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 가격이며, 나중에 공매로 처분된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물납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