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나눠 받을 때, 소장에 잘못 쓴 내용대로 판결 나면 어떻게 될까?

상속 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장에 상속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법원도 이를 모르고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서 판결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상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소장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상속 지분을 잘못 기재했고, 법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소장에 기재된 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경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실수로 소장에 상속 지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그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실수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수로 생긴 오류라도 명백하다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했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법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소송 자료를 살펴봐도 그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판결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해야 경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실수로 생긴 오류라도 명백하면 경정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송 자료만으로 오류가 명백하지 않다면 경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4.12.26. 자 84그66 결정: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