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땅 지번만 쓰고 대지권 빼먹었는데, 판결 고칠 수 있을까?

부동산 소송을 하다 보면 땅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장에 땅 지번은 적었지만 대지권 표시를 빠뜨렸을 경우 판결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장에 땅(대지)의 지번과 면적만 기재하고, 실수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소장 내용대로 판결문을 작성했는데요, 나중에 이 오류를 발견한 원고는 판결 경정(판결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원고의 실수로 판결문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도 판결 경정이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실수로 인한 오류라도 판결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류의 원인이 법원의 실수인지, 당사자의 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 대지권 표시를 빠뜨리는 실수를 했지만,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문의 오류는 경정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당사자의 실수로 인한 판결 오류라도 경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송에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3.4.19. 자 83그7 결정, 1984.10.31. 자 84그60 결정, 1985.7.15. 자 85그66 결정, 1985.10.17. 자 85그89 결정, 1987.1.28. 자 86그160 결정, 1988.9.5. 자 88그51 결정, 1990.1.12. 자 89그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