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추가 수당 청구, 회사 경영 어렵게 한다면?

오늘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임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이를 포함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연 매출액과 이익 규모, 부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을 겪었지만,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판단 기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는 회사의 매출, 이익, 부채 등 구체적인 경영 상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번 판례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