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공동 소유, 나 혼자 소송해도 될까?

상표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공동 소유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표권 공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B, C 세 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D가 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자, A, B, C 세 회사는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패소하자, A와 B 두 회사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경우 C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즉, 상표권 공유자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고유필수적 공동소송)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특허법원)은 상표권의 공유는 민법상의 합유와 유사하며,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원심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항, 제6항 및 상표법 제77조(특허법 제139조 준용)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공유에 일부 합유와 비슷한 측면(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 불가 등)이 있더라도, 민법상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판절차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특허법 제139조, 상표법 제77조), 심결취소소송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패소해도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면,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권 공유자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표권 공유 시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공유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