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 '공문' 상표 분쟁 사례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나타난다면? 혼란을 막기 위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공문'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표의 일부가 겹칠 때, 어떻게 유사성을 판단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등록상표 '공문' 또는 'KONGMOON'과 인용상표 '공문수학연구회'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두 상표 모두 '공문'이라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인용상표에는 '수학연구회'라는 추가적인 요소가 붙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전체적인 모습과 핵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전체적인 관찰: 상표의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 상표가 아닙니다.

2. 핵심 요소(요부) 분석: 상표에 보통명칭이나 관용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 이 부분은 상품 식별력이 없으므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나머지 부분, 즉 핵심 요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문'이라는 핵심 요소가 양측 상표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칭호)은 유사하고, 의미(관념)는 둘 다 고유명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용상표가 '공문수학' 또는 '공문수연'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전체적인 모습과 요부를 함께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4.2.8. 선고 93후473 판결(동지)
• 대법원 1992.9.14. 선고 91후1250 판결(공1992,2887),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1993하,2147)

결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일부 요소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모습과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