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 판단 가능할까? - 서비스표 유사 판단 기준 살펴보기

서비스표는 사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슷한 서비스표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표의 일부분만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표 유사 판단, 전체를 봐야 할까? 부분도 볼 수 있을까?

서비스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우리는 보통 서비스표 전체를 놓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서비스표의 일부분만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들이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면, 전체가 아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서비스표를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떠오를 때, 그중 하나가 다른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면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식별력이 약한 부분, 유사 판단에 중요할까?

서비스표의 어떤 부분이 식별력이 약하다면, 즉, 다른 서비스와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만으로는 서비스표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도 그 부분만으로 서비스를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는 해당 부분이 다른 문자나 그림과 결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약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가진 의미, 지정된 서비스업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참조)

사례 분석: "LG 25時" 서비스표, "25時"만으로도 유사성 판단 가능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G 25時"라는 서비스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서비스표는 "LG"와 "25時" 부분으로 나눠서 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時"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LG"라는 대기업 상호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25時"가 가진 의미와 두 부분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면 "25時" 부분의 식별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LG 25時" 서비스표는 "25時" 부분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며, 다른 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25時" 부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들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히 전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구성 부분의 식별력과 그 부분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서비스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