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진보성, 어디까지 인정될까? - 기존 기술 조합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의 진보성, 특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특허, 그냥 새로운 기술이면 다 되는게 아니라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기술보다 훨씬 뛰어나고,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 이상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성 판단의 핵심, '창작의 난이도'

진보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창작의 난이도'입니다.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창작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의 '구성 차이'와 '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등)

기존 기술 조합 발명, 진보성 인정받으려면?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여러 기술을 합쳐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의 곤란성: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이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야 합니다.
2. 상승 효과: 조합을 통해 기존 기술에서 예상되는 것 이상의 훨씬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3. 용이한 발명 불가능성: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기존 기술을 보고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4. 새로운 기술적 방법 추가: 단순한 조합을 넘어,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27 판결 등)

판례 분석 - 럭키 사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럭키' 사건에서는 출원된 발명이 기존 기술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특정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 다른 하나는 특정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두 기술을 보고 쉽게 조합해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조합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특허를 받기 위한 진보성 판단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발명의 경우, 조합의 곤란성, 상승 효과, 용이한 발명 불가능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보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후1277 판결
•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27 판결
• 대법원 1989.7.11. 선고 88후516 판결

참고 법률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