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걱정 끝! 우리 집 공기 괜찮을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측정결과 완벽 정리)

새 아파트 입주, 설렘 가득한 순간이지만 "새집증후군"이라는 걱정도 함께 찾아오죠.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두통, 눈 따끔거림,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1. 새집, 어떤 기준으로 공기질을 관리할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새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3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별표 4의2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염물질 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라돈 148㏃/㎥ 이하

2. 우리 집 공기질 측정결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건설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입주 7일 전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에 60일 동안 공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동 출입문 게시판
  • 건설사 홈페이지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지자체는 이 측정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위반 시 제재)

만큼 중요한 규정입니다. 건설사가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새집 생활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전, 꼭 알아야 할 실내공기질 측정! 🏡

새 아파트(5층 이상, 100세대 이상 등) 입주 전, 시공사는 법적으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

#새 아파트#실내공기질 측정#새집증후군#폼알데하이드

생활법률

새집증후군 걱정 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h) 준수는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새집증후군#건축자재#오염물질 방출 기준#접착제

생활법률

우리 아이가 숨쉬는 공간, 안전한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완벽 해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유지기준#권고기준#개선명령

생활법률

우리 아이, 부모님이 이용하는 시설, 공기는 괜찮을까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완벽 정리!

취약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측정을 1년 또는 2년 주기로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고 10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정부는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 부착 권고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취약계층#이용시설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 학교 실내 공기질, 안전할까요? (학교보건법 해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학교보건법#공기질 기준#공기정화설비

생활법률

우리가 숨쉬는 공간, 실내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feat. 법으로 정해져 있다구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며, 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및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유지기준#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