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청산금,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에서 꼭 알아야 할 청산금! 내가 받아야 할 돈인지, 내야 할 돈인지 헷갈리시죠? 오늘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 새 아파트 가치와 원래 집 가치의 차액입니다. 새 아파트 가치가 더 높으면 사업시행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지급하고, 반대로 원래 집 가치가 더 높으면 여러분이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내가 받을 돈인가, 내야 할 돈인가?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차액을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이전고시는 기존 건물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는 날입니다.

청산금, 한 번에 내고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통해 분할 징수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청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 아파트와 원래 집의 가치 평가는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3항) 객관성을 위해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

새 아파트 가치 평가 시에는 정비사업 비용 (조사·측량·설계·감리비, 공사비, 관리비, 이자 등)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조금은 공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청산금과 관련된 권리

• 청산금을 못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2항)
• 청산금 관련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3항)
• 저당권: 기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통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핵심 정리!

• 청산금 = 새 아파트 가치 - 원래 집 가치
• 이전고시 후 지급 또는 납부
• 분할 징수/지급 가능
• 미납 시 강제징수 가능
•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
• 청산금 관련 권리와 소멸시효를 꼭 확인!

이 글이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