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례, 논란 끝에 유효!

서초구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청장과 구의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구청장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지만, 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이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서초구의회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의 주차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구청장은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위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을 적용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례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조례의 문구, 입법 취지, 다른 지자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조례가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주차장에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이용 기준을 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서초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례는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법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