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국가 배상 책임은 없을까?

아이에게 쓰는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실제로 2009년 몇몇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영유아 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하여 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은 국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베이비파우더 제조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 국가의 규제 권한: 약사법(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과 소비자기본법(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 예방을 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 재량권 남용 여부: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합리적 재량'입니다. 식약청 등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 석면의 위해성: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를 통해 노출되는 석면의 양과 노출 기간, 노출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폐암,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석면의 위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식약청 등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 원고들은 제조사들을 상대로도 제조물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국가의 규제 권한과 그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석면이라는 위험물질이 검출되었더라도, 그 위해성의 정도와 국가의 개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