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공개와 특허의 신규성, 그리고 부식 방지 합금의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겠죠? 이번 판례는 석사학위 논문의 공개 시점과 그로 인한 특허의 신규성 상실 여부, 그리고 부식 방지 합금 기술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석사학위 논문은 언제 '공개'된 걸로 볼까요?

특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석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 '등록'된 시점과 '반포'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서관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바로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판례에서는 석사학위 논문이 인쇄되어 도서관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반포'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참조,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도서관 등록만으로는 특허 심사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심에서는 도서관 등록 시점을 공개 시점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논문이 실제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내식성 합금 기술, 진보성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특허받은 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기술이 이미 미국연방부식학회(NACE)에서 발행한 잡지에 실린 논문(NACE 논문)에 공개된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질소 함량을 높여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특허 기술에서 규소, 탄소, 알루미늄 함량을 제한한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특히, NACE 논문에는 특허 기술보다 질소 함량이 약간 더 높은 합금이 소개되어 있었고, 특허 기술의 질소 함량 범위를 정한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NACE 논문에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당업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서 '공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이 단순히 수치 조정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