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반환 청구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기한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바로 5년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 낙선했거나 당선 무효가 된 후보자가 국가로부터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즉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4항).
그렇다면 왜 5년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하여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법원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판례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황에 따라 5년(상법) 또는 10년(민법)이 적용되는데, 이 판례에서는 회사간 채권 분쟁에 대해 상법상 5년의 짧은 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탁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신탁재산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조항(기탁금 관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체포·구금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집행으로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간 이후 추가된 고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