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오늘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선거 전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후보자 등록 전에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32조(선거운동기간)와 제167조 제1항 제1호(벌칙)를 적용하여 사전선거운동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금품 제공 행위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0조(기부행위금지)에서 정한 기간 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70조가 정한 기간 외의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허용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으로 바뀌었으므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0조는 특정 기간 동안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그 기간 외의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제3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되며,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70조의 기부행위 금지 기간 규정을 사전선거운동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위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와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부행위 금지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은 별개의 규정이며, 법 개정으로 형량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70조, 제167조 제1항 제1호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