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여러 개 저질렀을 때,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누가 기소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범죄와 형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 형법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선거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선거 관련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도 형법의 경합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범죄와 그렇지 않은 선거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장이 불법으로 돈을 써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265조 관련)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면, 두 죄를 따로 떼어내서 각각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선거범죄와 일반 범죄를 따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있지만,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범죄와 그렇지 않은 선거범죄를 분리해서 처벌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다른 선거범죄와 함께 저질렀다면 형법의 경합범 규정(형법 제38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관련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범죄와 그 외 선거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예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합범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할 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