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러 죄목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상상적 경합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이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 지지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죄(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법원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 제3항)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2항 제5호)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면 제254조 제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정선거운동죄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3항을 비교하며, 제2항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제3항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입법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54조 제3항 위반 행위가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가 다른 선거법 위반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 조항의 문구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