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방과 진실, 그리고 공익 -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중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비방은 허용되고 어떤 비방은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선거에서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 비방, 처벌될 수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정보로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하지만 모든 비방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비방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허용되는 것이죠.

•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반드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큰 동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과 사익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 구분이 중요!

법에서는 '사실의 적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과 구분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술이 증거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보자 비방

한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책자와 광고를 통해 후보 아들의 키와 몸무게를 언급하며 병역 비리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사실의 적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801 판결)

이 판례는 선거에서 후보자 비방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방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