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선거법 위반 사례

199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했다가 법정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아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도 아닌데 유인물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선거법(1994년 폐지) 제36조 1항은 선거운동원 등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제162조 1항 1호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93헌가4,6 결정)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특정 직업군 등 제한된 사람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들에도 해당하지 않았기에, 위헌인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조조문: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 제162조 1항 1호, 참조판례: 헌재 1994.7.29. 93헌가4,6)

쟁점 2: 선거운동,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또 다른 피고인은 민자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내용의 회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163조 1항 1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 선거 관련 인쇄물을 만들거나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 제163조 1항 2호 (구 대통령선거법 제73조 위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제163조 1항 1호가 아닌 2호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대통령선거법 제163조 1항 1호, 2호, 제37조 2항,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도2445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