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기름값? 그것도 불법 기부행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기름값을 준 것도 불법 기부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선거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원봉사자에게 기름값 주면 불법?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기름값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선거운동 자체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후에 기름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대가가 아니므로,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이 사례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기부행위의 금지)와 제113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근거합니다. 특히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름값 제공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한 자원봉사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선거운동 후에 제공하는 금품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노무 제공 대비 과도한 대가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 판례

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선거법은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