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신문 배포, 조심하세요! 뿌린 만큼 책임도 따라옵니다.

선거철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죠. 그중에서도 신문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 배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철 신문 배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신문사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를 찍어냈습니다. 게다가 기존 배포처 외에, 평소에는 신문을 보내지 않던 특정 정당 지구당에도 신문 뭉치를 보냈습니다. 기존 배포처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문을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이 신문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문사는 광고 수주 때문에 발행 부수를 늘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은 신문을 찍어내고, 특정 정당 지구당에까지 배포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난 배포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일부 신문이 회수되었다고 해도 위법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선거철이라고 해서 신문을 더 많이 찍어내고, 특정 세력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나 그 밖의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또는 판매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배부할 수 없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 서울고법 2000. 9. 26. 선고 2000노1981 판결

선거철 신문 배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