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온라인 비방,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공유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 사용된 단어, 당시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게시글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해당 문구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 규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문서나 도화를 배부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할 때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령 직접적인 이름 언급이 없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