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선거 후보자 욕해도 되나요? -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선거철만 되면 인터넷은 후끈 달아오릅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칭찬과 비판이 쏟아지죠. 그런데 혹시 인터넷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후보자 비방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후보자 비방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란 무엇일까요?

후보자 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비방죄가 성립합니다.

1. '사실의 적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후보자를 싫어한다거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후보는 뇌물을 받았다"처럼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 후보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비방 행위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비방으로 인해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미필적 인식)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1996년 컴퓨터 통신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저질", "사팔뜨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질"이라는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사팔뜨기"라는 표현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일 뿐,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사실의 적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철 온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