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우리집 방문은 조심 또 조심! 호별방문죄, 언제 성립할까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직접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문이 지나치면 호별방문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호별방문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별방문, 왜 금지될까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면, 은밀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유권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호별방문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핵심은 '연속적인 두 집 이상 방문'입니다. 단순히 한 집만 방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집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호별방문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연속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끊김 없이 바로 다음 집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방문 사이에 몇 개월씩 시간 간격이 있다면 '연속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또한,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서 유권자를 만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방문했지만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 행위 자체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후보자가 A씨 집을 방문한 후 34개월 뒤에 B씨와 C씨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다시 67개월 뒤에 D씨 집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B씨와 C씨 집 방문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만, A씨 집과 D씨 집 방문은 B, C씨 집 방문과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연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 집과 D씨 집 방문은 각각 호별방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