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폭행사건, 단순 싸움일까? 선거자유 방해일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 간의 경쟁만큼이나 뜨거워지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들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선거운동 부탁을 거절당한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인을 폭행한 사건을 통해 '선거의 자유 방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먼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즉, 친구끼리 평소처럼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폭행, 처벌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의원 출마예정자의 폭행이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즉, 폭행의 목적이 반드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설령 선거운동 기간 전이거나 투표 종료 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선거에 관하여" 폭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판결: 선거자유 방해로 인정

이 사건에서 출마예정자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선거인을 폭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폭행이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출마예정자가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