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선물세트, 선거법 위반일까? - 가스충전소 사장님의 택시기사 선물 증정 이야기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가스충전소 사장님,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요?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던 한 가스충전소 사장님이 설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명절 선물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쟁점은 '기부행위'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3조). 그런데 이 사장님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했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장님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원칙: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종류를 폭넓게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사회상규: 법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즉 '사회상규'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사건 분석: 대법원은 사장님이 평소에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명절 선물을 해왔던 점, 선물 가격이 저렴했던 점 (3,500원 상당), 선물에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던 점, 선물을 주면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업 관행이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근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형법 제20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철 선물 증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모든 선물 증정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