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도매상가에서 가전제품 팔면 안 되나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한 이야기

혹시 섬유 도매상가에서 가전제품을 팔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대구의 한 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상인들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유통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섬유 관련 제품'만 판매하도록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가전제품 판매'가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에 나열된 용도만으로 한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 시행령에 없는 '섬유 관련 제품만 판매'라는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제한은 건축법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환경 확보 등을 목표로 하므로, 건축물의 안전 등을 목표로 하는 건축법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제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종합유통단지 내 업종, 입주업태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각 건물의 용도를 구체적인 품목(섬유 관련 제품) 기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계획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76조 제1항, 제54조, 제141조 제3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결론: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보다 더 세부적인 용도 제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