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어머니 성본 변경, 신중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자녀의 의사만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甲은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 丙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甲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乙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성년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성과 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 '마음의 안정'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과 본 변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을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단순히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해 온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