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변경,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문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1. 성본 변경이 안 될 경우의 불이익: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가족 내 정서적 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편견이나 불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2. 성본 변경이 될 경우의 불이익: 성과 본이 변경될 경우,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 친부 또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단절, 부양의 중단 등의 불이익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성본 변경이 허가될까요?

위와 같이 비교형량한 결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인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내용은 대법원 2009. 3. 26. 자 2009스16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부와의 교류가 없고 양부와 함께 생활하는 성인 자녀가 성본 변경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양부와의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성본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친부와의 유대 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