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과 본 변경,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이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왜 어려울까요?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원하고 다른 한쪽이 동의했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혼 후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가 성본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봅니다.
• 가족 관계: 성본 변경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 자녀의 정체성: 성본 변경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 친부 또는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을 고려합니다.
• 사회생활: 성본 변경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혼란, 타인의 불필요한 호기심 등을 고려합니다.

이혼 후 성본 변경,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

이혼 후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더욱 꼼꼼히 살펴봅니다.

• 양육비: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성본 변경이 양육비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
• 면접교섭: 성본 변경이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조건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비양육친과의 관계: 성본 변경을 통해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 청구인의 의도: 청구인이 자녀의 복리가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혼 후 분쟁에서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민법 제837조 (양육비)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권)
• 민법 제843조 (양육비 지급 의무)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부모 등의 의견 청취)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
•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