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과 본 변경, 언제 허용될까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주고 싶은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의 복리"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의 복리"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변경 전 불이익: 성·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 내 정서적 통합 방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로 인한 학교생활/사회생활의 불이익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2. 변경 후 불이익: 성·본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 혼란, 성·본을 같이 쓰는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부양 중단 등의 불이익 정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비교형량: 위 두 가지 불이익을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형량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주관적 선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4. 변경 목적의 적정성: 범죄 기도/은폐,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 성·본 변경권 남용으로 보고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어머니가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다 재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친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새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이들이 성·본 변경으로 학교생활에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친부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혼란은 전학 등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바람이나 부모의 편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결정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참고하여, 자녀의 성·본 변경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