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수익 압수, 법원의 의무? 재량?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했지만,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는 누락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참조)

반면, 일반적인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즉, 몰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매매처벌법상 필요적 몰수 규정과 형법상 임의적 몰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