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메모리카드, 증거능력 인정될까?

성매매 업소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한 메모리카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내용을 자금자금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고객들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 방식 등을 메모해 두었다가 메모리카드에 입력해 관리했습니다. 이 메모리카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업주는 이 메모리카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을 위해 작성된 메모리카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메모리카드의 작성 경위와 진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메모리카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것이므로, 업무상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카드 자체가 증거능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기존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이 판례들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성매매 업소에서 작성된 메모리카드와 같은 자료도,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료가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