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 몰수는 정당할까?

오늘은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의 몰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건인데요, 법원은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甲)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甲과 함께 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범자 소유의 건물도 몰수할 수 있는가?
2.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3.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4. 이 사건에서 건물 몰수는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 자신의 소유물뿐 아니라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 제9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몰수는 공범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2.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3.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몰수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책임 정도, 법익 침해 정도, 범죄 동기, 범죄 수익, 물건의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물건의 필요불가결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4. 이 사건 건물 몰수는 정당: 이 사건에서는 甲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약 1년간 성매매에 제공한 점, 건물의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금 관리 등 범행을 주도한 점, 건물의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범죄 수익은 상당히 큰 점, 공범의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 건물의 몰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자 소유의 건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