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보호, 당신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편견과  오명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2차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원 및 사생활 철벽 보호!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입니다. 법은 수사, 재판 관계자 뿐 아니라 지원시설 종사자까지도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설 금지 대상 정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지원시설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4호),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언론 공개?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공개 금지 대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 공개 금지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3. 안전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권리!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수사기관 또는 법정 동행, 피해자보호시설 제공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50호) 제21조 제1항·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 알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자신의 권리, 지원 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수사 결과, 공판 진행 상황, 형 집행 상황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 형사절차 참여 권리, 피해자 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가해자 신상 공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성매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과 지원을 받으세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당신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