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 전시된 '모조 여성성기'… 음란물 판단 기준은?

오늘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모조 여성성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32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성인용품점 주인이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매장 내부 진열대에 전시하여 판매하다가 음란물 전시 혐의(형법 제243조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전시 상황 등과 관계없이 물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판매자의 의도나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모조 여성성기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외음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그 형상과 색상으로 인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으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음란물 판단 기준: 물건 자체의 객관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전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정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43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153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이 판례는 음란물 판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객관적인 속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매 장소나 판매자의 의도가 아닌, 물건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